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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수련 포기 응급실 떠난다" 박단 대전협회장 20일 사직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오는 2월 20일 사직서 제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를 두고 젊은의사들은 "응원한다"와 "집단행동 더 늦춘다"라며 지지와 비난이 엇갈린 분위기다.박단 회장은 15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는 글을 남겼다.그는 "그간 생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를 살려 기쁨과 안도를 느낀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회고했다.이어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사직을 결정한 배경을 담담히 적었다.대전협 박단 회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직 계획을 공개했다. ⓒ이미지: 박단 회장 SNS 갈무리박 회장은 사직서 제출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남겼다.그에 따르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3월 20일까지 30일간 추가적으로 근무한 이후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이는 전공의법 제9조에 의거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와 수련계약서에서 제시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엄수하기 위한 결정이다.문제는 전공의 신분을 내려놓는 즉시 대전협 회장직 또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박 회장은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기 전인 3월 20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이후 대전협을 맡아 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계획도 밝혔다.그는 "임기를 충실히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 향후 대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 및 운영방식을 논의하겠다"면서 동료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를 응원했다. 이어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며 "우리 모두의 무운을 빈다"고 덧붙였다.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젊은의사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이다.젊은의사들은 SNS 댓글에서 "3월 20일이면 너무 늦다" "한달간 뭉개고 있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전체 전공의 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과 "같이 지켜주겠다" "응원한다"는 시간으로 갈렸다.특히 이번 사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젊은의사들은 "3월 20일은 항복선언이다. 개별행동하겠다" "일찍 사퇴하고 좋은 리더에게 위임해줘라" "3월 20일이면 교육부 배정이 다 끝났을 것 같다"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박 회장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정부를 향해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을 요구한 지 하루만에 사직 의사를 밝혀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한편, 일선 수련병원들은 2월 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연일 대책회의를 진행중이다.
2024-02-15 10:50:26병·의원

수련 포기 전공의 개원가로 나오나…'채용' 게시들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의료계가 수련을 중도 포기한 사직 전공의를 적극 채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일부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이 예상되면서 이들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나선 것.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직 전공의를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그는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련 중도 포기의 환영'이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외과 수련의를 환영한다고 했다.해당 게시글에는 '사직 전공의'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전공의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공의가 사직할 경우 채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회장은 연차 무관, 주1일 혹은 2일 근무 조건을 제시하고 임금은 상호협의 하겠다고 내걸었다.이 회장은 "해당 내용을 일부 전공의에게도 전달했다"면서 "이는 집단행동이 아닌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행보로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듣겠다"고 말했다.이 회장 이외에도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보가 포착되고 있다.한 개원의는 "사직 전공의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주자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특정 진료과목 의사회에서 우리가 채용 가능한 개원가와 매칭해서 전공의를 끌어안겠다며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귀뜸했다.정부가 일선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가 개인적 사유로 사직하는 것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빈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분위기는 2020년 의료계 총파업보다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와 유사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징역행까지 감수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을 구성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현 정부가 검찰정부라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이러한 현상은 의대증원 2000명과 더불어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도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총액계약제 등 민감한 쟁점이 대거 포함되면서 개원의들의 분노가 극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의대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분노감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다만 지난 2020년 학습효과로 집단행동보다는 개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고 전했다. 
2024-02-09 05:30:00병·의원

급조된 방역 정책이 남긴 흉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2년을 넘게 이어온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서야 정부의 주도로 엔데믹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여전히 만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중증도가 낮아지면서 이미 사회 대부분의 기능들은 정상 궤도로 접어들고 있고 방역 조치도 사실상 최소화되는 분위기다.이렇듯 거셌던 폭풍우가 지나가면서 방역에 동원됐던 의료기관들도 차츰 정상화 단계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코로나 환자에 대한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든 덕이다.하지만 순조로워 보이는 일상회복 분위기와는 별도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곪았던 문제들이 하나씩 수면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일주일에도 몇 번씩 변경되는 방역 정책에 따라가느라 애써 묻어놨던 부분들이 흉터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한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 소아과 전공의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 병원에는 4년차부터 3년차, 2년차까지 골고루 전공의가 배치돼 있었지만 불과 1년여만에 대부분 수련병원을 떠났다고 한다.현재 남아있는 1년차 전공의도 곧 나가게 될 것으로 교수들은 바라보고 있다. 상급년차가 없는 상황에 1년차가 얼마나 버티겠냐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이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교수들이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제 조치에 있었다.실제로 이 병원은 서울권 대다수 대학병원이 그렇듯 이미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긴 상황에 있었다. 오로지 병상이 남아있던 과는 소아과였다. 코로나 대유행 후 소아 환자가 절벽 수준으로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당장 코로나 병동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강압에 의해 병원은 당연스럽게도 100병상에 달하던 소아과 병동을 10병상으로 10분의 1 토막을 냈다. 더 병상을 뺄 수 없을때는 5병상까지 줄였던 적도 있다.당연스럽게 소아과 의료진들은 다른 곳으로 줄줄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고작 5병상을 운영하는데 그리 많은 인원이 필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전공의들이 줄사표를 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제각기 찢어져 선별진료소 등에 배치되고 본인이 배워야할 소아과 전공 수련은 모두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몇년이 이어지자 이들은 마침내 병원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떠난 것은 이들 뿐만이 아니었다. 소아과를 가득 채웠던 간호사들도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이들 또한 이유는 같았다.이 병원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학병원에서도 소아병동은 인력을 키우기 쉽지 않은 곳으로 분류된다. 간호인력 또한 마찬가지다.신생아실이나 소아중환자실 간호사 등은 몇년을 걸쳐 키워내야 하는 또 하나의 전문 인력이다. 이제와서 다시 이 공백을 채워야 하는 상황은 병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이는 비단 이 병원만의, 소아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수련병원들과 전공의들은 같은 고민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외과학회의 조사 결과 전국 2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기본 술기와 평점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한다.대부분이 정부의 동원령에 따라 인력과 병상을 내놔야 했던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들이다.하지만 이들을 그대로 구제하기에는 과연 전문의로서 배워야 할 것을 다 익혔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남는다. 코로나 시대를 살았던 비극이고 급조된 방역 정책에 투입된 상처다.누군가는 평생을 다짐했던 소아과 의사의 길을 접었고 누군가는 인생에 있어 소중한 1년을 잃게될 위기에 놓였다. 사명감과 보람으로 소아 중환자실을 지키던 간호 인력은 동네 병원으로 향했다.그러나 급조된 방역 정책을 쏟아놓던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잊혀지고 있다. 폭풍우가 걷히고 햇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누군가는 평생에 남을 큰 흉터를 얻었다. 하지만 그 흉터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말이 없다. 
2022-05-30 05:00:00오피니언

내과 3년제 전환 후폭풍…전공의 절반 "수련 포기 고민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내과 수련제도가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전공의들이 늘어난 업무량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으로 절반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수련 포기까지 고민했다고 답했기 때문. 이에 따라 수련제도 개편과 함께 전공의 복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 순환기내과학교실 윤창완 교수팀은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 21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을 실시하고 29일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ine Science에 그 결과를 게재했다(10.3346/jkms.2019.34.e201). 이번 연구는 대한내과학회가 3년제 수련제에 대한 후속책으로 내놓은 역량 기반 의학 교육(CBME) 전환 2년차를 맞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5점 만점의 리커트(Likert) 척도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만족도 및 문제점과 불만을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우선 평균적인 만족도는 3.2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특히 1년차가 3.42점으로 2년차 3.18점보다 유의미하게 만족도가 높았으며 남성(3.11)보다는 여성 전공의(3.38)가 더욱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BME에 대한 장점으로는 61%가 과거 도제식 교육에 비해 교육분위기가 좋아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임상에 있어 일정 부분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꼽은 전공의도 33%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수에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응답이 있었고 과거에 비해 교수들이 보다 수련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다는 답변도 많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불만 사항을 묻자 35%의 전공의들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수련에 집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와 맞물려 전공의 수급의 어려움으로 고질적인 인력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뒤를 이었다. 결국 3년제 전환으로 전공의 총 정원이 4분의 3으로 줄어들면서 과거 4년제에 비해 일을 나눠야 할 전공의 수가 줄어들었고 이와 비례해 업무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3년제 전환과 CBME 프로그램 자체에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직접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근로 조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공의의 수련의 경우 근무시간이 곧 환자를 케어하는 업무량이 되는 등 근무조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렇듯 프로그램이 아닌 근로 조건에 불만이 생기면서 수련 포기까지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련 포기에 대한 의사를 묻자 52.3%의 전공의들이 수련 포기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역시 업무 과부하와 과중한 업무가 33%에 달했고 4%는 환자와의 라포(rapport)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연구진은 "최근 세계적인 전공이 수련 추세가 CBME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내과는 3년으로 수련기간이 줄면서 더욱 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CBM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전공의들이 수련 제도 자체보다는 근로 조건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따라서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도 전공의를 위한 복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19-07-30 06:00:57학술

경희의료원 인턴 전원 복귀…의료원장 요구안 전면 수용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수련 환경과 근무 강도에 대한 불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경희의료원 인턴들이 3일만에 전원 업무에 복귀했다. 의료원장과 병원장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서 인턴들의 요구 안을 수용하고 구체적으로 근무 스케줄과 업무 명문화 방안을 만들면서 조기 진화에 성공한 셈이다.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16일 "집단 행동에 나섰던 인턴들이 전원 복귀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이상의 소요는 없으며 인턴들도 문제없이 근무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희의료원 산하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인턴 10여명은 지난 주말 수련 환경과 근무 강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인턴에게 몰린 야간 당직과 지나치게 쏠린 업무에 부담감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련 포기를 포함해 파업 등까지 예고해 파장이 일었다. 더욱이 일부 인턴들은 실제로 수련 포기 의사를 전하고 사실상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듯한 양상도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경희의료원은 주말에 보직자들을 소집해 인턴들과 대화에 나서는 한편 그들의 주요 업무인 병동 관리에 대한 대체 인력을 강구하며 서둘러 수습에 나선 바 있다. 특히 김기택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 인턴들과 대화를 진행했지만 잠정적으로 복귀한 인턴들은 SNS를 통해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며 불씨를 남겼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원 보직자들의 지속적인 설득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약속으로 이들은 공식적으로 단체 행동에 대한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의료원의 A전공의는 "14일 오후와 15일 대부분의 인턴들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오늘(16일) 오전까지만 해도 인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안다"며 "직전까지도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개입하면서 사건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도 나왔지만 지금은 병원을 믿고 간다는 분위기로 완전히 자리잡은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턴들이 단체 행동까지 예고하고서도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는데는 김기택 의료원장을 비롯한 두 병원 병원장들이 제시한 수련제도 개편안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의료원장과 병원장들이 당직실로 찾아가 인턴들의 불만과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인턴들의 마음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경희의료원 김기택 의료원장은 "병원의 수련 시스템이나 환경,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월에 인턴을 시작했다면 누구나 느끼는 불안감과 부담감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표했고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기택 의료원장을 비롯해 김건식 경희대병원장,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장과 수련파트 보직자들은 인턴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련제도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안에는 당직 스케줄 조정과 더불어 구체적인 업무 명문화와 일정 부분의 보상 휴가 등이 담겼고 인턴들도 이러한 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택 의료원장은 "인턴들을 만난 자리에서 병원이 해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설명했고 두 병원장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안과 타임 테이블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20~30년 선배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의료원 차원에서 인턴들이 더 편안하게 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17 06:00:58병·의원
단독

|단독|A대병원 인턴 과도한 업무에 집단행동…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서울 강북지역의 A상급종합병원 인턴들이 수련을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집단 행동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수련 내용을 문제 삼으며 파업까지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 이로 인해 해당 병원은 비상 대책을 수립하며 급한불은 껐지만 일부 인턴들은 수련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의 A대학병원 인턴들이 파업과 수련 포기를 예고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 인턴들은 과도한 업부 부담을 골자로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집단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병원 보직자는 "지난 주말부터 인턴들이 과도한 로딩 문제를 제기했고 집단 행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두세번의 번복 끝에 토요일 집단 행동을 예고했고 병원측과 계속되는 논의 끝에 우선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말 내내 대책 수립을 위해 보직자들이 모두 출근해 상황에 대응했다"며 "그나마 대화가 잘 풀려 인턴들이 업무에 복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털어놨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이처럼 집단 행동에 나서게된 이유는 뭘까. 복수의 관계자들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인턴 수련에 일정 부분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인턴과 전공의 1년차, 2년차 등이 나눠서 맡고 있던 업무가 특별법 시행으로 인턴들에게 몰린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A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법 시행 후 흔히 말해 병동, 응급실 킵(야간 당직 업무 등) 등이 인턴들에게 몰린 경향이 크다"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불만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인턴 일부가 수련을 시작한지 한달 만에 수련 포기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분담되던 업무들이 과중된데다 함께 수련받던 인턴의 이탈이 심리적으로 동요를 줄 수 밖에 없던 이유다. 이로 인해 주말 동안 A대병원은 비상 대책 체계를 수립하고 병동 관리 등에 대체 인력을 준비하는 등 분주하게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14일 상황이 악화될 기미가 보이자 의무부총장이 직접 나서 인턴들의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상태다. A대병원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제 막 인턴을 시작한 의사들이다보니 생소한 환경과 처음 맞는 임상 현장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여기에 일부 인턴이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나가다보니 심리적으로도 동요가 일어난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인턴들이 겪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기로 약속했고 인턴들도 이를 받아들인 이상 큰 문제없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9-04-16 06:00:57병·의원

|위클릭 메타| 상급종병 50개이상 확대 현실화 되나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한주 동안 메디칼타임즈 기사 중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한 뉴스를 뽑아 전달해드립니다. 위클릭메타. 위클릭메타는 메디칼타임즈가 앞으로 매주 이슈가 됐던 뉴스를 정리해 전달해드리는 콘텐츠인데요. 그러면 메디칼타임즈가 처음으로 전달해드리는 4월 첫째 주 1일부터 5일까지 뉴스 중 다클릭 탑 5 기사입니다. 탑 5기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급여가 시작되는 한방 추나요법입니다. 이미 의협을 시작으로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탑4기사는 서울백병원의 레지던트 수련 포기 소식입니다. 서울백병원의 어려운 경영상태와 함께 인턴수련병원으로의 전환을 선택해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이어지는 기사는 인보사 판매중지 사태입니다. 식약처는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한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유통, 판매를 중지했던 내용이 3위에 위치했습니다.부산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동아대병원의 요양병원 개원 소식이 탑 2에 랭크됐습니다. 33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개원했는데 대한요양병원 협회가 의료질서파괴행위를 지적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이슈가 됐던 기사입니다. 탑1 기사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숫자의 50개 확대 방안 추진 기사입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연구 내용인데요. 메디칼타임즈가 가장 먼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지금까지 위클리메타 탑 5 기사였습니다.
2019-04-06 06:00:58병·의원

서울백병원 레지던트 수련포기 교수들은 반대했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백병원의 경영악화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선 교수들은 레지던트 수련포기에 반대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칼타임즈가 병원계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는 재단이 결정한 '서울백병원 레지던트 수련 포기 및 경영축소방안' 공문 철회를 요구했다. 병원 운영의 주체이자 직접 이해당사자인 서울백병원 교수들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테스크포스팀(TFT)과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는 게 그 이유. 그간 서울백병원 레지던트 수련 포기와 관련해 병원과 레지던트간 의견 대립처럼 비쳐졌지만 내부적으로 교수들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던 것이다.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레지던트 수련포기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2019년 3월 5일 재단으로부터 내려온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 2019-2 공문'. 공문에는 ▲레지던트 수련 포기 및 인턴수련 유지 ▲형제병원 충원인력 소요 서울백병원 우선전출 ▲외래중심진료, 마이너 수술, 검진센터 강화 등 운영형태 전환 등이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는 3월 7일 교수회의를 통해 최초로 접했으며, 4일 뒤인 3월 11일 회의를 개최해 공문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결정했다. 당시 교수협의회가 전달한 결의문에는 ▲서울백병원 레지던트 수련 포기 및 경영축소방안 공문 철회 ▲서울백병원 레지던트 수련 교육 대책 수립 ▲학교법인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등이 담겨있다. 레지던트 수련 포기 결정은 학교법인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망각한 부도덕한 결정으로 이를 철회하고, 기존 레지던트 수련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수련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교수협의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후 3월 25일 진행된 학교법인 경영회의에서 원안대로(2019-02호 공문) 가결돼 레지던트수련 포기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황이다. 다만, 대내외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혀 4일 오후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TFT를 열어 레지던트 수련포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재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는 이 때 TFT 논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해 수련포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현재 레지던트 수련과 관련해 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레지던트 수련포기는 철회하더라도 기존과 똑같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TFT 결과를 지켜봐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19-04-04 11:57:06병·의원

여론 의식한 서울백 원장단, 전공의 목소리 듣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와 논이 없이 진행된 서울백병원 인턴 수련병원 전환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열리는 원장단 회의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일 서울백병원에 따르면 인턴수련병원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4일 예정에 없던 TFT가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소통채널이 전무했던 서울백병원 전공의협의회(이하 백병원 전공협)가 서울백병원 원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직접적인 입장 전달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앞서 인제의료재단은 서울백병원 적자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전공의 수련 포기 등 대책을 강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인턴(11명)과 전공의(31명)는 논의에서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백병원 전공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통채널이 없었는데 원장단 회의에 오늘부터(1일) 참석하기로 했다"며 "재단과 직접 이야기 하지는 못하지만 원장단이 TFT논의 때 입장을 전달해주기로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단에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것은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희망만 본 상황"이라며 "TFT논의가 전공의 TO신청으로 이어질지 다른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즉, 논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전공의의 입장에선 4일 TFT논의 이전 최대한 수련 정상화에 힘을 쏟고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게 백병원 전공협의 입장이다. 백병원 전공협 관계자는 "이동수련에 대해 당장 이야기를 꺼내긴 조심스런 상황이고, 현재로선 선택을 하기보단 처해진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백병원 구제 방법으로 레지던트 수련 외에 다른 방안도 같이 논의된 상황에서 결정사항을 뒤집긴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현재 서울백병원의 발전 방안으로 인턴수련병원 전환 외에 외래 중심 진료전환 등 수익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책을 TFT에서 논의가 이뤄진 상태다. 결국 병원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일환으로 인턴수련병원 전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경우 다른 플랜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에 대해 인제의료재단 한 관계자는 "4일에 예정에 없던 TFT 논이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현재로선 특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4일 수련병원 전환을 비롯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논의 이후에 사안이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9-04-01 12:00:46병·의원

서울백, 수련병원 격하 파장 레지던트 대이동 예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백병원이 인턴수련병원으로 격하를 결정한 가운데 전환신청 시기는 수련 중인 레지던트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련 중인 레지던트의 상당수가 병원의 결정과 별개로 더 이상 수련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서울백병원의 의료진 공백에 따른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제의료재단은 서울백병원 적자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전공의 수련 포기 등 대책을 강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인턴(11명)과 전공의(31명)는 논의에서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이 수련병원 지위를 인턴‧레지던트수련병원에서 인턴수련병원으로 격하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먼저 서울백병원이 수련병원 신청기간인 오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인턴수련병원으로 전환한다고 결정하면 기존의 레지던트는 무조건 이동수련을 해야만 한다. 이는 기존에 제일병원이 수련병원을 취소했을 때와 같은 상황으로 경영악화 등으로 더 이상 수련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모든 레지던트가 이동수련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서울 백병원의 또 다른 선택지는 현재 레지던트의 수련까지만 유지하는 방법이다. 지금 당장 인턴수련병원 격하가 아닌 올해부터 1년차 레지던트를 받지 않고 기존의 레지던트를 전문의로 배출시킨 후 인턴수련병원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현재 서울백병원은 인턴수련병원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공식적으로 레지던트수련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금 당장 인턴수련병원 격하를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테스크포스(TF)팀 논의 결과 병원이 완전한 수련병원 포기가 아닌 인턴수련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현재 수련중인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수련을 지속할 계획으로 1년차 레지던트 비 선발에 따른 방안은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백병원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에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A대학병원 교수는 "사실상 인턴수련병원 전환이 결정됐기 때문에 레지던트들의 수련이 얼마나 담보 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며 "또 적자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고심하는 상황에서 1년차 레지던트의 공백을 인력채용으로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병원 레지던트 최근 회의서 '이동수련 선택' 100% 찬성표 특히, 서울백병원 전공의협의회(이하 백병원 전공협)는 지난 28일 회의에서 실시된 이동수련 선택 투표에서 레지던트 3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병원의 선택과 별개로 이동수련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기존에 서울백병원 레지던트들이 레지던트수련병원 포기 철회를 기대하며 수련연장을 바랬던 것과 비교해 180도 달라진 반응이다. 서울백병원 전공협 B관계자는 "이미 인턴이 파업을 지속하고, 1년차 레지던트를 뽑지 않을 상황에서 남은 레지던트의 부담가중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며 저 연차의 경우 그냥 지금 수련을 포기해버리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선택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레지던트들이 병원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몇 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하루 빨리 이동수련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생각이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서울백병원 전공의의 이동수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이미 스스로 신뢰받기를 포기한 병원에 극적으로 전공의들이 남을 수 있게 된다 한들 제대로 된 교육수련이 이루어지겠느냐"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동수련 절차를 개시, 차기 년도 레지던트 지원과 향후 수련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사태만회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이런 비극이 연초에 발생했고, 전공의들이 용기 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마지막 한 명의 전공의까지 보다 나은 수련환경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대전협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3-29 06:00:56병·의원

서울백병원 레지던트 수련 포기 결정 '깜깜이' 논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백병원이 레지던트 수련 포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인 전공의는 논의에서 빠져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8일 서울백병원 전공의협의회(이하 서울백 전공협)에 따르면 최근 인제의료재단은 서울백병원 적자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레지던트 수련 포기에 대한 내용도 언급된 상황.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변화에 직면할 인턴(11명)과 전공의(31명)는 논의에서 빠진 채 소문을 통해서만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 서울백 전공협 관계자는 "3월 초에 최초로 레지던트 수련 포기내용을 접했지만 공식적인 창구도 없이 2주간 두려움에만 떨고 있었다"며 "재단 이사장 비서를 통해 입장은 전달했지만 일언반구의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성명서 전달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최근에 결국 레지던트 수련을 포기한 것을 알게 됐다"며 "이마저도 공식적인 전달 없이 소문으로 접했고 전공의 입장에선 깜깜이 논의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백병원 인턴은 수련병원포기 소식에 반발해 지난 27일 정오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로 각 과목별, 응급실 등에서 인턴공백을 메우느라 병원 내부적으로도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백 전공협은 수련병원 포기 철회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백병원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수련병원 신청을 안 하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못 뽑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재단은 반응이 없어 혼란스럽다"며 "인턴이든 전공의든 이동수련을 하게 되면 뒤쳐질 수밖에 없기에 수련병원포기 철회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인턴과 저 연차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면 이동수련을 빨리 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발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협, "대책 없는 수련병원 포기 말도 안 돼…이동수련 돕겠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레지던트 수련 포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전협 손상호 부회장은 "수련을 시킬 능력이 없다면 수련병원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대전협도 같은 의견"이라며 "하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턴,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고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협은 서울백병원 측이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하루 빨리 이동수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즉, 현재 새로 뽑힌 인턴과 전공의가 이동수련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대전협 관계자는 "서울백병원이 입장을 밝힌 이상 상황을 돌이키기도 어렵지만 돌이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재단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과 별개로 병원 쪽에서 먼저 수평위에 요청에 이동수련절차를 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2019-03-28 12:00:59병·의원

"힘들게 뽑았는데" 기피과 전공의 수련포기 속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일부 대학병원에서 기피과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인턴들의 지원 기피로 선발 자체가 어려운데다 미달로 인해 로딩이 가중된 상태에서 단 한명의 이탈도 상당한 타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A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가 의국에 수련 포기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착실하고 열의있는 전공의였는데 바쁜 수련 중에 개인사가 겹치면서 포기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지만 마음 돌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공의는 바쁜 수련기간 중에도 당직을 도맡을 만큼 열의가 있었지만 집안 일이 생기면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과계 수련의 특성상 별도의 시간을 주기 힘들다는 점에서 결국 수련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것. 이 교수는 "아무리 주당 88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흉부외과 수련은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다"며 "이 전공의가 나가면 남은 전공의들이 더 많이 희생해야 할텐데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는 비단 이 전공의 뿐만이 아니다. B대학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이미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나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지원 당시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과를 지원하고 싶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산부인과에 온 것으로 안다"며 "올해 역시 미달이었던데다가 수년간 미달이 계속돼 로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못견디고 병원을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공의는 파견 수련 등을 놓고 병원과 마찰을 빚어 왔으며 동료 전공의들과도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하고 싶어서 지원한 전공의들도 힘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왔으니 이것저것 불만이 많았을 것"이라며 "동료 전공의들은 물론 의국에서도 갈등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결국 차라리 1년의 시간을 버리더라도 다른 과를 가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공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기피과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전공 기피가 미달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로딩이 커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A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유독 흉부외과 등 기피과에서 수련 포기가 많다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며 "결국 수련은 힘들고 일은 많은데 나와서 할일이 있을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과를 왔다는 것은 상당한 의지와 희생정신이 있다는 뜻"이라며 "최소한 이들만이라도 제대로 수련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2016-07-06 12:00:24병·의원

전공의 미달·수련포기 속출…불멸의 내과 수렁속으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 = 수렁속에 빠져 버린 내과| 내과의 몰락이 심상치 않다. 사상 초유의 전공의 미달 사태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수련포기자가 속출하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결국 정원 미달에 이은 업무 부담으로 수련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시 미달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A수련병원 내과 전공의 2명이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에 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미 정원에 미달됐던 A병원은 1년차 전공의가 1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 더욱이 이 전공의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관계자는 "병원과의 갈등보다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이 수차례 설득했지만 결국 1명만 병원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A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점 대학병원으로 명문 수련병원의 위상을 보이던 병원에서도 수련포기자가 나오면서 내과의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방의 거점병원인 B대학병원에서도 수련 시작 1달만에 내과 전공의 1명이 수련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C대병원에서는 전공의 모집에 합격하고도 아예 등록을 하지 않는 사태도 벌어졌다. 전공의 미달 사태가 수련 포기를 부르고 인력 부족에 대한 부담감으로 또 다시 정원이 미달되는 악화일로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다. 내과는 그간 '안정'의 대명사로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다. 봉직과 개원의 길이 둘다 열려있는데다 대표적 보험과목으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받는다는 점이 인기의 비결이었다. 그러나 분과가 세분화되며 수련기간이 늘어나고 정부 정책이 외과의 중증 수술에 매몰되면서 내과를 외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내과의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이같은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2010년 1.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내과는 2011년 1.39대 1, 2012년 1.34대 1, 2013년 1.29대 1로 점점 인기가 둔화됐다. 이어 2014년도에는 1.09대 1로 겨우 정원을 넘기더니 2015년에는 0.92대 1로 사상 첫 미달 사태를 맞았다. 수련포기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원에 미달되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후 미달 사태가 가속화되면 후배 또한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셈이다. 내과학회 관계자는 "편향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내과의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내과는 대학병원 병상의 40%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달과 수련 포기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서는 호스피탈리스트가 시급한 대안이지만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논의를 진행해 당장 내년이라도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8-14 12:00:24병·의원

"전공의 살리려다 병원 붕괴" 수련병원 자격 반납 도미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일선 대학병원이 줄줄이 수련병원 자격을 자진 반납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련병원 자격은 해당 병원의 위상과 명예를 증명하는 단면인 만큼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실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11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갑상선 질환으로 특화된 A수련병원이 병협에 내과 전공의 수련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강원도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B수련병원도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반납했다. 또 앞서 인천지역 500병상 규모의 B수련병원이 가정의학과 전공의 정원을 반납하고 서울 소재 아동병원으로 명성이 높은 A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 포기 선언을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특히 이들 의료기관은 각 지역에서 알짜 병원으로 탄탄한 경영구조를 갖춘 병원이라는 점에서 병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이 수련병원을 포기하는 배경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각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요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수련병원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더 이상은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한 것. 실제로 B병원은 수련병원 지정 취소 요청 이유로 지도전문의 수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면서 지도전문의 수를 늘린 것이 B병원에는 더 이상 수련을 유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에 따르면 수련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해선 안되고 당직도 주 3일 이내로 유지해야한다. 또 당직수당도 관련 법령에 맞게 지급해야하고 휴가도 연 14일을 보장해야하는 등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경영 상황이 좋으면 지도전문의를 늘려서 수련병원을 유지하겠지만 간신히 병원을 유지하는 상황에선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병원신임평가센터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련환경 기준이 높아지면서 각 병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면서 "더 문제는 수련병원 지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2015-02-11 12:01:0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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